새로운국면1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22.01.26.)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 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중국의 대미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의 내수 불균형 문제를 반영하므로, 무역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미국은 중국의 기록적인 대미 무역 흑자에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에 관한 미국의 분석은 여전히 잘못되었으나, 적어도 이를 무역 전쟁 심화의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무역 정책보다는 중국 내부 요인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정부 보조금과 수출.. 2022.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