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1년 7월, EU는 EU의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 'Fit for 55'의 가격정책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안을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역외 수입상품의 탄소누출을 막고 탄소중립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는 역외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EU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EU 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반발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 역내 산업에 대한 이중 보호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WTO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EU 역내 제품과 역외 제품의 차별.. 2021. 9.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