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2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 양당 상원의원 2인, USTR에 중국 의료기기조달정책 대응 촉구('21.10.28) 미 양당 상원의원 2인, USTR에 중국 의료기기조달정책 대응 촉구 O 토드 영(공화당, 인디애나주), 톰 카퍼(민주당, 델라웨어주)등 미 상원재무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2인이 중국의 의료기기 조달정책이 미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할 것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촉구했음. - 두 상원의원은 10월 26일자 서한을 통해 “중국의 물량기반 조달(VBP)시스템은 중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왜곡하여 미국산 수출품과 미국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중국의 물량기반 조달시스템은 중국내 각 지역(성)별로 입찰을 진행하여 현지 지방 정부에 가격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2021. 10. 2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시진핑 국가주석, 기후변화 대응을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21.10.28) 중국, 기후변화 대응을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여와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기후 변화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지구 온난화 예방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국제사회는 이를 열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 중국측 협상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미국의 관세, 제재, 결렬 위기인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등과 연계시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국은 자체적으로 오염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COP26 불참 가능성은 있으나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 2021. 10.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