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재효과1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22.02.09)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 미국 상소하면 분쟁 장기화…삼성·LG 등 기업 영향은 제한적일 듯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판정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미국이 수입제한조치와 같은 무역제재를 시.. 2022. 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