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친환경 에너지 중국 독점 심각…석유업계 OPEC보다 심해('23.1.17.)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중국 독점 심각…석유업계 OPEC보다 심해
* OPEC은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여 세계 석유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석유가 중요한 국가들은 OPEC의 생산결정에 의해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석유 구매에 있어 가격을 높게 지불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됨.
* 이러한 OPEC의 석유시장 영향력과 같이,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가지게 될 영향력이 클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가 에너지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에 중국이 끼치게 될 영향력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장기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 값싼 전력과 노동력, 부동산을 활용.
* 아이러니한 부분은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덕분에 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지배력이 막대해지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임.
*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중 디커플링이 '17년 12월 트럼프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공식 선언되었음.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있어 미국 및 서방국가의 중국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22년 8월 16일 제정된 법으로 미국 내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마련된 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임. 세부 지원 방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중고차 등 그린생태계 전반에 걸쳐 세액공제 및 산업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미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산 핵심 광물과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4차 산업 분야인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기술 패권을 갖기 위한 정책.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