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계획을 COP26에서 발표(’21.11.1)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우리나라는 이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21.11.1)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목표 보다 14%포인트 가량 높여 잡은 수치로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향 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0% 감축 목표는 '30년 배출량을 436.6백만톤 목표치로 상정한다는 의미이다. ’18년 배출량 727.6백만톤에서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하여 ’30년 배출량이 436.6백만톤으로 계산된다. NDC 상향안(△40%)은 (’18년 총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감축률이며, (’18년 순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NDC 상향안의 실제 감축률은 △36.4%이 된다.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이 되는데 이 목표치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도전적인 목표치이다.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년, 기준연도→목표연도)은 EU 1.98%/년, 미국 2.81%/년, 영국 2.81%/년, 일본 3.5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