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이야기 - 미국의 통상정책: 의회와 행정부, USTR(무역대표부) 등의 역할

 

통상 뉴스를 보다보면 미국의 통상정책과 특히 USTR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USTR이란 어떤 조직일까?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USTR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은 미국 무역대표부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 정책을 발전시키고 권고하는 책임을 맡는 미국 정부 기관이다.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자간/다자간 수준의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유관 기관인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을 통해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한다.

특이한 부분은 USTR은 미국 대통령실의 일부라는 부분이다. USTR은 '74년 무역법 163조에 따라 당해연도 대통령 무역정책 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해당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USTR이 작성하는 보고서가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2021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스페셜 301조 보고서', 

*무역장벽 보고서(NTE): 매년 1회 USTR이 작성하는 조사서로서, 미국 기업, 단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이다. 상무부, 무역대표부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무역장벽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 스페셜 301조 보고서: USTR은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고 ‘불법복제·위조행위로 악명 높은 시장(대표적인 온·오프라인 매장)’을 공개하며, 통상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USTR이 대통령실의 일부로써 다른 부처에 비해 정책실행력이 강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또한 강하다. 

 

의회의 역할

 

미 의회의 역할은 통상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 의회가 가진 통상권한은 세금, 부과금, 관세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있고, 대통령이 무역 협정을 시행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결,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회는 인사청문회, 입법, 세출, 감독 등을 통해 바이든 新행정부의 통상정책에 관여하게 된다.

현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신행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며, 美무역대표로 임명된 캐서린 타이 지명자는 최근까지 하원 세입위에서 통상담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행정부-의회 간 협력에 능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통상정책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끄는 美무역대표부(USTR)의 독주가 특징적이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USTR이 관련 부처 및 의회와의 협의와 의견 조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미국 통상법에 정통하고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전문 변호사 출신의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의 철학과 경험이 통상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공격적인 통상정책이 시행되었다. 

타이 USTR 대표 지명자는 민주당 주류의 통상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책화하고 시행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 때는 두드러졌던 통상정책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쿼터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활용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이었다. 이는 과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한 관세조치로 많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고, 2018년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시행 이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최근 멕시코, 캐나다, 유럽 등의 국가와 철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추천자료: 무역협회(2021).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KITA 통상리포트. 2021 Vol.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