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당 상원의원 2인, USTR에 중국 의료기기조달정책 대응 촉구
O 토드 영(공화당, 인디애나주), 톰 카퍼(민주당, 델라웨어주)등 미 상원재무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2인이 중국의 의료기기 조달정책이 미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할 것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촉구했음.
- 두 상원의원은 10월 26일자 서한을 통해 “중국의 물량기반 조달(VBP)시스템은 중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왜곡하여 미국산 수출품과 미국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중국의 물량기반 조달시스템은 중국내 각 지역(성)별로 입찰을 진행하여 현지 지방 정부에 가격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두 의원은 “중국 내 판매되는 미국산 의료기기의 50% 이상이 미국내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의 품질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가격에만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현 VBP시스템은 미국 제조업체와 일자리를 위협하고 동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 통상당국자에게 의료기기 조달 가격 책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중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평등하고 투명한 조달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할 것을 타이 대표에게 촉구했음.
- 또한, “동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내 고용 창출에 해가 되는 중국 측의 의도적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당한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무역협회 통상뉴스)
→ (시사점) 미국은 중국의 국내 정책(물량기반 조달시스템)이 중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 가격경쟁력이 낮은 품질 좋은 미국산 의료기기가 중국 시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 미국내 노동자와 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에 중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협상 논리를 마련하고 있음.
*미국의 무역협상 논리: 미국 내 노동자를 보호하고, 중국의 시장왜곡 정책을 저지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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